폭력•성범죄

성폭력 무고 사건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:

초기 대응 원칙:

• 감정적 대응 금지 - 침착하게 대응

• 즉시 변호사 선임 - 전문가 조력 필수

• 증거 보전 - 무고임을 입증할 증거 수집

• 2차 가해 금지 - 피해자에 대한 접촉 차단

무고임을 입증하는 방법:

• 알리바이 증명: 범행 시간 다른 장소 입증

• 합의 관계 입증: 상호 동의된 관계였음 증명

• 디지털 증거: 메시지, 통화기록 등 확보

• 목격자 확보: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

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:

• 진술의 일관성 여부

• 구체성과 현실성 여부

• 고발 동기의 합리성

•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성

주의사항:

• 피해자와 직접 접촉 금지

• SNS나 언론을 통한 해명 자제

• 증거 인멸이나 조작 절대 금지

•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석

무고 사건은 명예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,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:

데이트 폭력의 특성:

•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

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

• 신체적•정신적•성적 폭력 복합

• 피해자의 신고 어려움

법적 처벌 수준:

• 폭행: 2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

• 상해: 7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• 협박: 3년 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 벌금

• 스토킹: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가중처벌 요소:

• 상습적 폭력 행위

• 임신 중 폭력

• 아동 앞에서의 폭력

• 흉기 사용

• 생명 위험 초래

보호처분:

• 접근금지명령 (100m 이내 접근 금지)

• 전화•문자 금지명령

• 친권행사 제한

• 퇴거명령

변호 전략:

• 관계의 특수성과 복잡성 강조

• 우발적 감정 표출임을 주장

• 상호 폭력 상황임을 입증

• 진심어린 반성과 치료 의지 표명

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

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,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.

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다른 특수한 처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:

디지털 성범죄의 유형:

• 불법촬영 (몰카, 리벤지 포르노)

• 성착취물 제작•유포

• 딥페이크 포르노

• 사이버 성희롱

• 성적 목적 스토킹

처벌 수준 비교:

• 불법촬영: 5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• 촬영물 유포: 7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• 아동 대상: 5년 이상 유기징역

• 영리 목적: 7년 이하 징역

디지털 성범죄의 특징:

• 증거가 디지털로 보존됨

• 유포 시 피해 확산 급속

• 완전 삭제 어려움

• 2차 가해 위험성

일반 성범죄와의 차이:

• 비접촉 범죄로 물리적 증거 부족

• 디지털 증거가 핵심

• 유포로 인한 지속적 피해

•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

부가처분:

• 촬영물 몰수•삭제명령

• 신상정보 공개•고지

• 취업제한

• 전자장치 부착

변호 포인트:

• 촬영 당시 동의 여부

• 성적 목적 부인

• 유포 의도 부인

•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다툼

디지털 성범죄는 새로운 영역으로 법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,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.

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대응체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:

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:

• 스토킹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

• 법정형: 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• 상습범: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
•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설

스토킹행위의 정의:

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•따라다니기

• 진로 방해, 주거•직장 등 지켜보기

• 전화•문자•이메일 등 도구 이용

• 물건 배치, 위협적 문언•행동

기존 법률과의 차이:

• 이전: 협박죄, 모욕죄 등으로 단편적 처벌

• 현재: 스토킹 자체를 독립 범죄로 인정

• 지속성•반복성 요건으로 행위 특성 반영

• 예방적 조치 강화

보호조치:

• 응급조치: 즉시 격리, 100m 접근금지

• 잠정조치: 최대 2개월간 접근금지

• 보호명령: 최대 1년간 접근금지

•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
변호 전략:

•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 주장

• 지속성•반복성 요건 부인

•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 의도 부인

• 피해자 과민반응 주장

• 즉시 행위 중단과 반성 표명

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법원의 양형 기준이 확립되어가는 단계이므로,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.

성범죄에서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은 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에 따라 다릅니다:

합의 효력이 있는 경우:

• 성인 대상 강제추행: 친고죄로 합의 시 공소권 소멸

• 성인 대상 강간: 일부 경우 친고죄 (배우자 등)

•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: 친고죄

합의 효력이 없는 경우:

• 13세 미만 아동 대상: 모든 성범죄 비친고죄

• 업무•고용 관계에서 위계 이용: 비친고죄

• 신체•정신장애 이용: 비친고죄

• 강간치상•강간치사: 비친고죄

합의 시 양형 효과:

• 비친고죄라도 양형에서 상당한 감경 효과

•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

•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

•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

합의 시 주의사항:

• 합의 강요 금지: 강요 시 오히려 불리

• 적정 합의금: 과도한 합의금은 역효과

• 진정성 중요: 형식적 합의는 효과 제한

• 2차 가해 금지: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금지

합의 대안:

• 진심어린 사과문 전달

• 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 배상

•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

• 피해자와의 접촉 완전 차단

성범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,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

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:

정당방위 성립 요건:

• 현재의 부당한 침해: 현재 진행 중인 불법적 공격

•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: 생명, 신체, 재산 등 보호 법익

• 방어 의사: 방어하려는 주관적 의도

• 상당성: 침해와 방어 수단의 균형

현재성 요건:

•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함

• 임박한 침해도 포함 (예: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)

• 이미 끝난 침해는 정당방위 불인정

• 장래의 침해는 정당방위 불인정

부당성 요건:

•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침해

•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

•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부당성 없음

상당성 판단:

• 침해의 정도: 생명 위험 vs 재산 피해

• 방어 수단: 사용한 도구나 방법

• 행위자 관계: 체격, 나이, 성별 차이

• 상황의 급박성: 다른 방법의 가능성

정당방위 불인정 사례:

• 과잉방위: 방어 정도가 침해에 비해 과도

• 우발적 폭력: 상호 싸움에서 일방적 가해

• 보복성 폭력: 침해 종료 후 보복 행위

• 계획적 대응: 미리 준비한 방어 수단

입증 방법:

• CCTV나 목격자를 통한 상황 재현

• 상대방의 먼저 공격 사실 입증

•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증명

• 최소한의 방어 수단 사용 입증

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이므로,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