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조직범죄

계좌 대여의 경우에도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단순 계좌 대여자:

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• 통장 개수와 대여 기간에 따라 처벌 수준 결정

•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

조직적 계좌 모집책:

•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

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

• 피해액에 따라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

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:

• 범죄 인식 정도 (단순 아르바이트 vs 범죄 인지)

• 대여한 계좌의 개수

• 실제 사용된 피해 금액

• 범죄 수익 취득 여부

• 수사 협조 및 반성 정도

단순 계좌 대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,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해외에서 운영된 범죄라도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내 법원의 관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:

국내 법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:

• 결과발생지주의: 범죄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

• 피해자 국적주의: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

• 보호주의: 대한민국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

• 국민범죄: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

구체적 적용 사례:

• 해외 콜센터 운영하더라도 국내 피해자 대상 시 국내 관할

• 해외 서버 도박 사이트도 국내 이용자 대상 시 국내 관할

• 가상화폐 사기도 국내 투자자 피해 시 국내 관할

관할 다툼의 효과:

• 관할 부인 시 공소기각 가능성

• 해외 증거 수집의 한계로 입증 곤란

• 국제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적용 가능

실무상 고려사항:

• 대부분 국내 관할 인정되는 추세

• 다만 증거 수집과 처벌 수준에서 차이 발생

• 해외 도피 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

관할권 문제는 복잡한 국제법적 쟁점이므로,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
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:

단순 시청(소지)의 경우:

•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: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•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•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

가중처벌 사유:

• 대가 지급한 경우 (유료 시청)

•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

• 대량으로 소지한 경우

•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

조직 참여의 경우:

• 회원 모집 활동

• 결제 시스템 운영 지원

• 촬영 또는 유포에 관여

• 위 경우 조직원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

수사 및 처벌 현황:

• 대규모 수사로 수만 명이 입건

• 단순 시청자는 대부분 벌금형

• 유료 시청자는 실형 가능성

•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

변호 전략:

• 단순 호기심과 우발적 접근 주장

• 조직 참여 여부 부인

•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

•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참여

단순 시청이라도 불법적인 성착취물 소지는 범죄행위이므로,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네,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도 몰수·추징의 대상이 되며, 오히려 추적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:

가상화폐 몰수·추징의 특징:

•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됨

• 거래소를 통한 환전 내역 추적 가능

• 지갑 주소 추적으로 자금 흐름 파악

• 현금보다 은닉이 어려운 측면

몰수 대상 가상화폐:

• 범죄로 직접 취득한 가상화폐

•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가상화폐

•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경우

• 가상화폐 채굴로 얻은 수익 (범죄 자금 투입 시)

추징 산정 방법:

• 범죄 당시 가상화폐 시세로 산정

• 현재 시세와 범죄 당시 시세 중 낮은 금액

• 일부 법원은 현재 시세로 산정하기도 함

대응 방안:

• 범죄수익이 아닌 합법적 취득 증명

•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추징액 조정

•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재산 보전

• 제3자(가족) 소유 재산임을 입증

실무상 쟁점:

• 가상화폐 시세 산정 기준의 모호성

• 해외 거래소 예치금 회수의 어려움

• 개인키 분실 시 실제 몰수 불가능

가상화폐 관련 몰수·추징은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국제공조수사로 수집된 증거도 위법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:

증거 배제 가능한 경우:

• 협조 요청 절차의 위법성

• 외국 법원 영장 없는 강제수사

•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

• 적법절차 원칙 위반

구체적 쟁점들:

• 영장주의 위반: 외국에서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

•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: 외국에서 조사 시 권리 고지 없음

• 변호인 참여권 침해: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배제

• 증거 연쇄성: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추가 증거

법원의 판단 기준:

• 수집 과정의 전체적 적법성

•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의 조화

•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긴급성

• 기본권 침해의 정도

최근 동향:

• 외국의 적법절차 준수 시 대부분 증거능력 인정

• 다만 명백한 위법 시 배제 판결 증가

•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검증 강화

변호 전략:

• 국제공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

• 외국 수사의 위법성 입증

• 증거의 동일성·무결성 다툼

• 번역의 정확성 문제 제기

국제공조수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,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증거 배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해외조직범죄에서 자수는 매우 큰 양형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:

자수의 법적 효과:

• 형법 제52조: 형의 감경 또는 면제

• 필요적 감경사유 (반드시 감경해야 함)

• 형량의 1/2까지 감경 가능

• 특별히 참작할 사유 시 형 면제도 가능

해외조직범죄에서 자수의 특별한 의미:

• 은밀한 범죄의 발각 기여

• 조직 전체 해체에 기여

• 추가 피해 방지 효과

• 수사기관의 수사 비용 절약

자수 시기별 효과:

• 수사 개시 전: 최대 감경 효과

• 수사 개시 후: 상당한 감경 효과

• 체포 직전: 제한적 감경 효과

• 체포 후: 자수 아닌 자백으로 평가

효과적인 자수 방법:

•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한 자수

• 구체적이고 상세한 범죄 사실 진술

• 조직의 전체 구조와 다른 공범 신상 제공

•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협조

추가 고려사항:

• 수사협조 시 추가 감경 가능

• 피해자와의 합의 시 더욱 유리

•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중요

• 가족과 사회적 지지 확보

자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