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대부업•고금리 대출

개인간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지만, 수사기관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:

개인간 거래의 특징:

• 개인적 관계: 가족, 친구, 지인 간 거래

• 일회성: 반복적이지 않은 단발적 거래

• 소규모: 생활비나 급전 수준의 금액

• 인정에 기반: 사업적 목적이 아닌 도움

잘못 기소되는 경우:

•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

• 금리가 다소 높았던 경우

• 돈을 받지 못해 다투게 된 경우

•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

업무성 판단 기준:

• 반복성: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 대출

• 영리성: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

• 조직성: 체계적 운영 시스템

• 대외성: 불특정 다수 대상

변호 전략:

• 개인적 관계 입증

• 일회성 거래 강조

• 도움 목적 주장

• 업무성 부인

성공 사례:

• 지인 3명에게 급전 → 무죄

• 친구 생활비 지원 → 기소유예

• 가족 사업자금 → 혐의 없음

주의사항:

• 너무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

• 과도한 금리는 피할 것

• 사업적 외양을 피할 것

• 개인적 관계 증명 자료 보관

개인간 거래가 불법대부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.

수사기관의 금리 계산 오류는 매우 빈번하며, 이를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:

수사기관의 흔한 계산 오류:

• 복리 적용: 단리인데 복리로 계산

• 수수료 포함: 이자가 아닌 수수료도 이자로 계산

• 기간 오류: 실제와 다른 기간으로 계산

• 원금 착오: 실제 지급액과 다른 원금 적용

정확한 계산 방법:

• 실제 지급액: 피해자가 실제 받은 돈

• 실제 상환액: 피해자가 실제 갚은 돈

• 정확한 기간: 실제 사용한 기간

• 단리 원칙: 이자제한법은 단리 기준

반박 전략:

• 전문가 감정 신청

• 정확한 계산서 제출

• 거래 내역 재검토

• 수수료 성격 구분

실제 사례:

• 수사기관 계산: 연 50% → 재계산: 연 18%

• 복리 적용 오류 → 단리로 수정

• 수수료 포함 오류 → 순수 이자만 계산

• 기간 계산 오류 → 실제 사용일 기준

증거 수집:

• 계좌 거래 내역

• 현금 지급 증빙

• 계약서나 차용증

• 문자나 통화 기록

전문가 활용:

• 회계사 감정서

• 금융전문가 의견서

• 대학교수 의견서

• 변호사 법률의견서

성공 가능성:

• 계산 오류 입증 시 무죄 가능

• 법정 금리 이하면 혐의 없음

• 경미한 초과도 기소유예 가능

금리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정당한 채권추심과 불법추심의 경계가 모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:

정당한 채권추심의 범위:

• 전화 연락: 하루 1-2회, 업무시간 내

• 문자 발송: 과도하지 않은 횟수

• 내용증명: 법적 절차 안내

• 만남 요청: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

불법추심으로 오해받는 경우:

• 채무자가 과민하게 반응

• 채무자의 일방적 해석

• 맥락을 무시한 수사

• 채무자의 악의적 신고

변호 포인트:

• 추심 방법의 정당성: 법적 절차 준수

• 협박 의도 부인: 단순한 채권 회수

• 과장된 피해: 실제 피해 정도 검증

• 정당한 권리: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

실제 판례:

• 하루 3-4회 전화 → 정당한 추심

• "갚지 않으면 고소" → 정당한 의사표시

• 직장 방문 1회 → 정당한 범위

• 가족에게 사정 설명 → 무죄

증거 수집:

•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

• 추심 횟수와 시간

• 추심 방법과 내용

• 채무자의 과민반응 증명

대응 전략:

• 정당한 권리 행사 강조

• 과장된 피해 반박

• 추심 절차의 적법성 입증

• 악의적 신고 가능성 제기

성공 사례:

• 전화 추심 → 정당한 권리로 무죄

• 직장 방문 → 1회 방문으로 무혐의

• 가족 연락 → 사정 설명으로 기소유예

• 법적 조치 예고 → 정당한 의사표시

주의사항:

• 협박성 표현 금지

• 과도한 연락 자제

• 제3자 괴롭힘 금지

• 법적 절차 우선 활용

정당한 채권추심까지 불법으로 몰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명과 변호가 필요합니다.

조직적 사채업에서 단순 직원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:

단순 직원의 특징:

• 지시에 따른 업무: 상급자 지시 이행

• 제한된 권한: 의사결정권 없음

• 생계형 참여: 생활비 벌이 목적

• 범죄 인식 부족: 불법성 몰랐음

과도한 처벌 사례:

• 단순 계산 업무 → 공범 기소

• 전화 안내 업무 → 불법추심 공범

• 서류 정리 업무 → 조직 핵심 인물

• 아르바이트 → 조직원으로 취급

변호 전략:

• 역할의 한계성: 단순 업무만 담당

• 지시 이행: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

• 범죄 인식 부족: 불법성을 몰랐음

• 생계형 참여: 생활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

성공 사례:

• 전화 업무 직원 → 단순 종사자로 집행유예

• 계산 업무 담당 → 말단 직원으로 벌금

• 서류 정리 알바 → 혐의 없음 처분

• 운전 업무 → 운송업무로 기소유예

증거 수집:

• 고용 계약서나 급여 내역

• 업무 지시서나 매뉴얼

• 조직 내 지위와 역할

• 생활고 관련 자료

감경 요소:

• 가족 부양 책임

• 경제적 어려움

• 범죄 인식 부족

• 진정한 반성

처벌 수준:

• 핵심 인물: 실형

• 중간 관리자: 집행유예

• 단순 직원: 벌금 또는 기소유예

• 아르바이트: 혐의 없음

주의사항:

• 조직 보호를 위한 거짓말 금지

• 자신의 역할 정확히 설명

• 생활고 증빙 자료 준비

• 적극적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

단순 직원임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역할의 한계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불법대부업 혐의만으로는 즉시 해고할 수 없으며,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:

해고 제한 원칙:

• 무죄 추정: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

• 정당한 사유: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필요

• 절차 준수: 해고 절차 준수 의무

• 비례성 원칙: 과도한 처분 금지

부당해고 가능성:

• 단순 혐의만으로 해고

•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

• 절차 없는 즉시 해고

• 과도한 징계 처분

대응 방법:

• 부당해고 구제신청: 노동위원회 신청

• 민사소송: 해고무효 확인 소송

• 회사와 협상: 휴직이나 대기발령

• 노동조합 도움: 노조를 통한 해결

실제 사례:

• 은행원 개인 대출 → 부당해고 인정

• 회사 무관 사채 → 해고 무효

• 혐의 단계 해고 → 복직 명령

• 과도한 징계 → 징계 무효

예방 조치:

• 회사에 사전 설명

• 변호사를 통한 해명

• 휴직 신청 검토

• 노조나 동료의 지지

직종별 특이사항:

• 금융업: 엄격한 기준 적용

• 공무원: 징계위원회 절차

• 일반기업: 취업규칙 확인

• 중소기업: 노동법 위반 가능성

승소 가능성:

• 혐의 단계: 높음

• 업무 무관: 높음

• 절차 위반: 높음

• 과도한 처분: 보통

주의사항:

• 해고 통보서 보관

• 증거 자료 수집

• 시효 내 신청

• 전문가 상담

불법대부업 혐의만으로 해고당하지 않도록 노동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.

불법대부업 사건은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무죄나 현저한 감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:

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:

• 금리 계산 오류: 수사기관의 잘못된 산정

• 개인간 거래: 업무성이 없는 경우

• 정당한 추심: 법적 범위 내 추심

• 단순 직원: 말단 역할만 담당

실제 무죄 사례:

• 금리 재계산으로 법정 금리 이하 → 무죄

• 지인간 돈거래 → 업무성 부인으로 무죄

• 1회 방문 추심 → 정당한 권리로 무죄

• 계산 업무만 담당 → 단순 직원으로 무죄

기소유예 가능 경우:

• 경미한 법정 금리 초과

•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경우

•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

• 생활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행위

집행유예 가능 경우:

• 조직의 말단 역할

• 적극적인 피해 회복

• 가족 부양 등 참작사유

•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

성공률 통계:

• 무죄: 15-20% (전문 변호 시)

• 기소유예: 25-30%

• 집행유예: 40-50%

• 벌금형: 10-15%

성공 요인:

•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

• 정확한 사실관계 정립

• 적극적인 반박과 주장

• 전문가 의견서 활용

변호 전략별 성공률:

• 금리 재계산: 80% 이상 감경

• 개인거래 주장: 60-70% 성공

• 단순 직원 항변: 70-80% 감경

• 정당한 추심 주장: 50-60% 성공

주의사항:

• 혼자 대응하면 성공률 현저히 낮음

•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

• 잘못된 진술 시 불리

• 증거 보전이 중요

조기 해결 가능성:

•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

• 검찰에서 기소유예

•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

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무죄나 현저한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